홀덤,카지노 펍,바 불법이 아닌가요?

Question

홀덤이나 카지노 같은 게임을 하는 펍이나 바가 간혹 길거리에 있던데 입장료도 받고 대회 같은 것도 하는 거 같더라고요. 홀덤, 카지노 펍 불법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실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지는지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도박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라면 즉 일정한 도박으로 도금을 베팅하고 이에 대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 등이 아니라면 이를 가지고 도박죄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