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실명제는 위헌인가요?
예전에 시행했던 인터넷 실명제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폐지되었다는데 최근에 시행한 네이버 댓글 실명제는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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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이버 댓글 실명제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견해도 있으며, 악플로 인한 피해자 많고 성숙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네이버 댓글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이버 댓글 실명제를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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