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번호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거 보고 관련 기사를 더 찾아보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금방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그 번호를 찾는건 품이 너무 많이 들고 대부분 실패를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다음의 판결이라는걸 어찌 저찌 알아내긴 했는데 판결 번호는 보통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변호사 분들도 이건 전부 외우시진 않을건데 어떻게 찾으시나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7.11. 선고, 93다26168 판결)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는 방식으로 판례 번호를 찾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 이외에도 사설로 마련된 판례 검색 사이트들이 있고 그곳에는 하급심 등 더 많은 판례가 실려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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