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10

법원의 판례를 찾아볼 때 사건번호를 알면 도움된다는데, 어떤 규칙이 있나요?

요즘은 일반인들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해서 본인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무작정 찾는것보다 사건번호 규칙을 알고 찾으면 수월하다는데, 사건번호는 어떤 규칙이나 기준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건번호에 대하여,

    ㄱ, ㄴ, ㄷ이 들어간 글자는 각 1~3심을 차례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ㅏ는 민사재판, ㅗ은 형사재판을 의미하고

    단은 단독재판부, 합은 합의부 재판을 말합니다.

    위 규칙에 따르면

    2023고단00000

    은 2023에 접수된 1심(ㄱ)의 형사재판(ㅗ)의 단독재판부이며,

    이하 00000은 사건 접수번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