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받을 확률은 2%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만약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에 가서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더 적은걸까요?
(증거거나 사실관계는 변한것이 없다는 가정하에)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무죄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앞선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파기환송하여 재판단을 받게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심까지 유죄판결이 나왔는데, 아무런 사실관계나 증거가 현출되거나 변함이 없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확률은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심, 2심 유죄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질힐 가능성은.. 0.001% 이하라고 보셔야 합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