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해외 복권을 사는건 합법적인 건가요? 광고에서 여기저기 미국복권 대행구매를 한다는 곳도 많고 실제 다른나라에서 미국 복권에 당첨되어 기뻐하는 모습의 사진들도 있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취득하는 것도 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해외 복권 구매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 세금 등이나 외국환 거래 문제가 있을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해외복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외 복권을 구입하신다고 해도 불법으로 보기 어려우며 충분히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