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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잘난갈기쥐228
잘난갈기쥐228

고소하려하는데 이것도 특정성성립될까요

제이름이 ㅎ정후인데 허위사실을 유포한걸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저 게시물 올린 곳은 저희학교 익명게시물이라 보면됩니다 특정성이 성립이 될지 애매해서 고소하면 불송치될 것 같기도하고 형사 민사 다 할 예정입니다 ㅎㅈㅎ이란 이름이 2학년에 두명이라서 특정성에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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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자음의 이름이 학년에 2명 뿐이고 해당 교수와 관련된 사람이 본인 뿐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ㅎㅈㅎ라는 이름이 같은 학교에서 2명이라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을 말한다고 곧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