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실명인증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선수가 뛰어난가에 대한 논쟁이였고

제가 말한 주장에 상대가 엉뚱하게 대답을 하여서

"병신아 그걸 그렇게 이해하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상대는 내 닉네임이 내 본명이니 특정성이 성립한다 고소하겠다 이런식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닉네임만 이름 석자일뿐 상대의 아무런 개인정보를 알수없는 상태였구요

저는 상대를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주제에 벗어난 대답에 대한 답변이였습니다

이게 민사든 형사든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아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