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합의이혼으로 친권 양육권 저한테 있어요
양육비 월50에 합의했고 그 외 특별활동비로 27만원정도 따로 지급해주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매달 양육비를 77만원 주기로 구두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아빠가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면접도 이런 저런 핑계(주로주말에 근무 한다고)로 잘 안보려고 하고 주식에 대출 영끌해서 대출 갚느라 돈 없어서 양육비를 못준다고 몇달씩 밀리거든요 .이런 경우 회사로 직접청구 하려고 하는데 합의된 비용은 50이거든요 그럼 그동안 추가로 받았던 27만원은 제가 토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양육비 이행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해서 받은 것을 다시 반환할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활동비라는 것이 양육에 부수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면, 추가로 받은 27만원도 사실상 양육비로서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토해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