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갯벌에서 침수된 렌트카(전기차 Ev6) 누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며칠전 이슈가 된 뉴스 있잖아요. 서해 갯벌에서 침수된 렌트카 배상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렌트한 운전자인가요 아님 경고표시를 제대로 못한 지방자치단체인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상황(렌트카의 경우 렌트시 보험 보장 범위를 선택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에 따라 운전자가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운전자의 과실이 좀 더 클 것으로 보이고 관리 등이나 기타 책임을 지자체에게 물어 볼 수 있을지는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에게는 렌트한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렌트한 운전자는 지자체에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