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회는 언제부터 생겨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대통령 부인 디올백 사건으로 인하여 검찰이 감사의 표시라는 의미로 무혐의 처리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회를 갖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검찰 수사심의회는 언제부터 생겨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검찰청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검찰수사와 기소 과정들을 심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