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언론 및 방송에서 많이 언급되는 검찰수사권완전박탈 (검수완박)이 무엇이고 실제로 검수완박이 이루어지면 검사는 기소권밖에 남지않는건가요?? 수사권은 누구에게가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말 그대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의미하며, 통과되는 경우에는 수사권은 경찰에게 전속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지난 형사소송법 개정 으로 인하여 검찰은 6대 중범죄에 한하여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나 이러한 수사권한도 모두 경찰 내지 제3의 기관에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