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수사권완전박탈(검수완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언론 및 방송에서 많이 언급되는 검찰수사권완전박탈 (검수완박)이 무엇이고 실제로 검수완박이 이루어지면 검사는 기소권밖에 남지않는건가요?? 수사권은 누구에게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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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말 그대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의미하며, 통과되는 경우에는 수사권은 경찰에게 전속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지난 형사소송법 개정 으로 인하여 검찰은 6대 중범죄에 한하여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나 이러한 수사권한도 모두 경찰 내지 제3의 기관에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