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해자가 도주치상으로 송치가되었습니다.

Question

현재 운전자바꿔치기로 도주치상으로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네요그런데 검찰쪽에서 보강수사를 명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보강수사에 따라서 도주치상죄가 취소가 될수도있는건가요?

현재 죄명을 추가하려면 경찰에 다말해야하나요? 아니면 보강수사 기다렷다가 검사쪽에 다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수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아무런 사건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강 수사 지휘가 증거 등의 보다 명확한 보완 등을 지시한 것인지 상세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명했다면, 수사단계는 검찰에 있고 보완을 경찰이 하는 구조입니다. 보완된 내용에 따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죄명 추가는 현재 수사중인 검찰에 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