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조건은?

Question

법인으로 변경하는데 조건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혹시 조건이 없다면 어떠한 상황일때 법인으로 변경하는게 유리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시려는 경우 새로운 법인을 설립을 하시고

기존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를 양수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이 너무 높으시면 법인으로 전환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가 성실사업자 규모이고, 직원이 어느정도 있다면 법인전환이 유리할 것입니다. 세무사와 상담 후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