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병원에 대해서 리뷰를 적을때 어느 선을 넘으면 명예훼손이에요? 하고싶은말도 못적으면 리뷰는 왜 있는건가요 ㅋㅋ 법이 너무 불편하고 자유를 억압하네요

Question

명예훼손이 예를들면 리뷰에 어느정도 선을 넘으면 명예훼손이에요?

개념없는 병원 또는 식당 등등 그런곳들이 실제로 꽤나 많아서 질문해봅니다.

살다살다 손님이나 환자한테 갑자기 승질 내거나 막 째려보거나 막 뒤에서 환자 욕하고 뒷담 하는 것도 실제로 봤었고요;;; 정말 대박이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한건지 아무나 막 뽑는건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강남권에 그런곳들이 꽤 많더라고요 ㅋㅋ

어떤 곳은 싸기지없는 간호사 바뀌어서 좋다고 리뷰 달린 곳도 봤는데 왜그렇게 인력 관리는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일하기 싫은데 왜 있는건지.. 친절함은 기본이 아닌가..

명예훼손은 어느정도 선을 넘으면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개고생하면서 어떻게든 필터링 까지 해가면서ㅋㅋ 노력해서 불친절 리뷰 작성까지 해주고 자기 경험담을 적어서 다른이용자가 피해 받지 않도록 고생을 대신 해주기도 하는데 이게 리뷰에 역할입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도데체 이 법은 어디 까지가 처벌 대상이고 아닌건가요?

네이버에도 막 광고성 리뷰 작성 허위 리뷰 강력히 제제해야 하는데 ㅋㅋ;;

ai답변 달거면 작성하지마세요

전문가 분들이면 그냥 일하지마세요 ㅋㅋ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명예훼손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 산후조리원 후기를 올린 임산부가 명예훼손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불친절한 병원에 대해서 솔직한 후기를 올린 것이라면 해당 병원을 비방하기 위해 올린 것이 아니라 해당 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린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결국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