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아직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 판결은 언제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사형의 집행이 마지막으로 된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 12. 30. 흉악범 23명 대한 사형을 집행했는데, 이 집행이마지막진행으로 이루에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