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싸움 특수 상해인지 공동 상해인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친구와 술을 한 잔 하고 집에 가던 중 시비가 붙어 편의점 앞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저희쪽은 2명이였고 상대방은 1명이였는데요

처음에 저와 상대방이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상대가 먼저 욕을 하며 제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잡고 저를 밀치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도 흥분을 해 상대방의 옷깃을 잡고 그만하자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고 더욱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의 멱샇을 잡으며 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가 저를 말렸고 친구가 저를 말리던 중에 상대방이 친구에게 또다시 욕을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번엔 친구와 상대방이 서로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며 격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를 말렸고 그 후에 편의점에 저 혼자 들어가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연락처를 남기고 나오는 중에 친구와 상대방이 서로 한 판 붙자며 편의점 옆 골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옆골목에서 저는 보지 못했지만 서로 주먹을 주고 받고 하며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골목에서 저는 친구를 말리고 친구는 골목 밖으로 나간 후에 상황을 정리 하려 하는데 상대방이 제 얼굴을 가격하고 밀치길래 화가 나 저도 상대방을 들이 받아 넘어트리고 멱살을 잡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편의점으로 달려가 살려달라며 도와달라고 하였고 골목 밖에 있던 친구가 그걸 보고 제가 걱정 돼서 상대방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도 상대방을 따라가 친구가 상대방을 붙잡는 걸 보고 그만하라고 하였고 그렇게 상황이 끝나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경찰관에게 말을 했더니 우선 얼굴쪽에 상처가 난 부분이나 목에 흉터 등을 경찰관이 사진으로 찍어 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있었던 상황 그대로 말하며 조사를 받았고 상대방의 진술을 몇가지 들었는데 상대방은 저희 둘이 상대방을 뒷골목으로 끌고 가 머리를 밟으며 얼굴을 가격했고 동영상을 찍으며 가진걸 다 내놓으라 해서 도망을 갔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얼굴이 많이 다쳤다고 상해 진단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사건이 생긴 편의점 앞에는 cctv가 있고 옆골목에는 cctv가 없는 상황입니다

1. 이 상황은 특수 상해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공동 상해로 들어갈까요??

2,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어느쪽 진술이 맞다고 들어갈까요??

3. 상대방이 현재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연락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아 1주일간 병원을 가지 않고 진단서를 떼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떼고 제출 하는 쪽이 맞을까요??

4. 쌍방 상해로 들어가게 되면 기소 유예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제가 2021년 12월에 특수상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찰 송치가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 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수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2. 알수 없습니다.

3.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4. 적어도 합의가 되어야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5.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