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인해 법 위에 경호처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번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표영당 집행이 실패로 인해 법위에 경호처가 있다 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되면서, 경호처가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 등 간부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경호처장 박종준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별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경호처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집행이 실패함에 따라 법 위에 경호처가 있는것으로 보일정도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영장기간이 얼마남지 않아서 재청구를 하거나 다른방법을 찾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아주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위에 대통령 경호법이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무법천지인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이러한 상황은 법률과 행정체계의 복잡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호처는 법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경호처는 국가 원수의 안전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행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집행이 실패했다고 법 위에 경호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실패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나 상황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는 언론 보도나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과 행정에 관한 문제는 예민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할 사람들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집행을 막고 있는데 정말 법 위에 경호처가 있다 라고 할수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유는 대통령경호처가 강하게 저지했기 때문이에요. 경호처 인원들이 많아서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법 위에 경호처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법은 여전히 중요하고, 공수처는 다시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어요.
대통령 경호처는 법 집행을 방해할 권한이 없으며,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가 저항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법적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영장에 명시하여 경호처의 거부 논리를 배제했습니다. 따라서 경호처는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하며,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