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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홍여새210

흰홍여새210

제 땅에 옆 사람이 침범을했는데 소송을 해야하나요

저희 땅이 있는데 옆 땅 주인이 무덤 을 설치하면서 조경을 하였는데 그 조경이 저희 땅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시켜서 제 땅을 찾고 싶은데 소송 외에 원상복구 시킬 방법이 없나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측량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측량을 했는데, 침범을 한 것이라면 법상 자력구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그 침해물의 제거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남의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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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외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