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땅을 경계측량을 했는데 저희땅에 다른사람 묘지하나가 우리땅에 반이상 물리더라고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그 묘지주인은 저희보고 땅을 뺐어갔다고 얘기하더라고 어이가없어서 묘를 이전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못한다고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묘지이전을 못하겠다고 하며 해당 토지 차임상당만큼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장래 발생한 차임지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