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저희땅에..

Question

얼마전에 땅을 경계측량을 했는데 저희땅에 다른사람 묘지하나가 우리땅에 반이상 물리더라고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그 묘지주인은 저희보고 땅을 뺐어갔다고 얘기하더라고 어이가없어서 묘를 이전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못한다고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묘지이전을 못하겠다고 하며 해당 토지 차임상당만큼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장래 발생한 차임지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