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외국인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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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해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중범죄 등의 경우 재판을 거쳐 국내 교도소에 수감시킬 수 있고 범죄인 인도 조약 등의 경우 강제추방 등이 되는 경우 등 개별 구체적인 경우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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