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작품이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어떤요건이 성립해야하나요 ?

Question

논물을 써줬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알려주는 정도만 되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추상적 내용으로 일률적인 판단은 불가합니다. 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직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논문을 대신 써는 것은 명백히 논문심사자를 속이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알려주는 정도도 사실상 논문을 대신 써준 것에 준하는 정도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