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 이후 계약직도중 영업정지 실업급여

Question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1년 정도 다니다가 자진 퇴사를 하였고 현재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곳에서 3개월 계약 알바중입니다

그런데 알바를 하는 곳에서 미성년자 구매 불가 물품을 의도치 않게 팔았다는 신고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1. 만약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1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대로 계약 만료가 되는걸까요?

2. 그렇게 되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네 기간만료가 되면 따로 연장하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망하면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2.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1. 영업정지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한달 먼저 계약만료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회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후 원래의 계약만료일까지 있다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4

1. 1개월 정도는 사실상 영업정지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게 되나 해당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아니면 그 전에 미리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이 기간이 도과된다면 계약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