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권이 한국에서 당첨되면 주나요

Question

한국에 미국 복권방이 주위에 많이 생겼는데 만일 여기서 당첨되면 당첨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질문의 요지는 한국에서 당첨이 되면 당첨금 지갑이 가능한가 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국 복권방이 무엇을 분명하지는 않으나 특별히 지급이 안될만한 이유는 없다고 할것입니다. 어떤점에서 지급이 어려울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에서 미국 복권 당첨이 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당첨자가 미국으로 넘어가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복권은 신뢰에 근거한 거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를 가지고 도망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를 깊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미국 복권의 운용사의 지급 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해외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지 않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른바 대행방이라고 하는 업체 등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주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미국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미국 복권의 해외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외국인이 미국 복권을 구매하려면 미국 현지에서 사야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업체들은 대행업체가 직접 미국 현지 또는 온라인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 만약 실제 대행업체가 미국에서 복권을 구매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복권 구매의 주체는 대행업체가 되는 것이어서 대행업체가 고객에서 복권 당첨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위험성도 존재합니다(실제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미국 복권 구매에 사용하지 않는 소위 먹튀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미국 복권구매를 대행하는 업체라면 복권당첨금을 미국에서 수령한 후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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