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으려고 땅파다가 문화재가나오면?

Question

건물 지으려고 땅파다가 문화재가나오면 건물 못올리는건 물론이고 문화재 발굴 비용도 땅주인이 내야한다던데 진짠가요? 뭐 이런 말도안되는법이?

화끈한가재38 맹꽁이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화끈한가재38 맹꽁이입니다.문화재 보존지역의 경우 개발신청 및 허가낼때 공사 중 문화재 발굴에 대한 허가도 함께 받아요.문화재 나오면 건축주는 엄첨 손해도 많고 힘들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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