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건물 지으려고 땅파다가 문화재가나오면?
건물 지으려고 땅파다가 문화재가나오면
건물 못올리는건 물론이고 문화재 발굴 비용도
땅주인이 내야한다던데 진짠가요? 뭐 이런 말도안되는법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화끈한가재38 맹꽁이입니다.
문화재 보존지역의 경우 개발신청 및 허가낼때 공사 중 문화재 발굴에 대한 허가도 함께 받아요.
문화재 나오면 건축주는 엄첨 손해도 많고 힘들어지죠.
건물 지으려고 땅파다가 문화재가나오면
건물 못올리는건 물론이고 문화재 발굴 비용도
땅주인이 내야한다던데 진짠가요? 뭐 이런 말도안되는법이?
안녕하세요. 화끈한가재38 맹꽁이입니다.
문화재 보존지역의 경우 개발신청 및 허가낼때 공사 중 문화재 발굴에 대한 허가도 함께 받아요.
문화재 나오면 건축주는 엄첨 손해도 많고 힘들어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