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제 사진을 sns와 같은 곳 등에 업로드 한것을 발견했을때
업로드한 상대에게 가할 수 있는 처벌은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초상권침해는 민사적으로만 대응 가능하십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나 게시금지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하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