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처리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발생 내용 :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는도중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게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길가에 세워두고 저와 길에서 대치하다 저는 대리운전 사무실에 다시 전화하여 다른차량을 보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사무실에서도 전화를 끊어서 대리운전 기사와 다시 얘기 하는 도중 대리운전 기사는 저에게 음주운전 해서 가면 자기가 신고한다는 협박을 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역 특성 상 대리도 택시도 잘 안잡히는 곳이고 대리를 불러 집에 복귀하려 했던 저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 였습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도 대리운전 사무실에선 연락이 없었고 늦은시간 추위를 버티다 집에는 가야겠단 마음으로해서는 안되지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당일 출장으로 인한 장시간 운전 및 회식으로 인한 피로에 음주 및 졸음 운전을 하여 터널 안에서 3.5톤 화물차 좌측 후미를 타격한 후 충격으로 인해 제 차는 좌측 벽을 부딪히며 충격으로 인한 화재가 났습니다.
당시 3.5톤 차주와 터널 안에 있는 소화기로 화재진화작업을 하였지만 역부족인 상황이여서 곧장 119 및 112에 신고를 하고 배우자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화재로 인한 매연으로 숨이 안쉬어 지는 상황에서 도저히 자리를 지킬수가 없었고 대피를 해야 겠단 생각에 터널 출구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끝까지 가게 되면 과도하게 흡입한 매연으로 인해 질식의 우려가 있어 반대쪽 터널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을 통해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가해자 상황 :
음주운전 초범, 0.151%, 자수, 화재진화작업, 죄를 크게 뉘우치고 있음, 기존에 범죄에 대한 행위 일절 없음
피해자 상황 :
3.5톤 화물차주, 큰 부상 없음, 합의금 700만원 요구
질문 1 : 사고 처리 절차
질문 2 : 보험사 및 운전자 보험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
ㄴ 음주운전, 무보험, 도주에 해당하는 사고는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질문 3 : 합의금의 적당한 범위
ㄴ 피해자 상해에 따른 적당한 기준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닌경우에 700만원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 제 경우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질문 5 :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한 미 합의시 진행 해야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보험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으며 약관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점에서 보험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사고의 경중에 비추어 과한 금액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