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요금을 받고 목적지로 가던중 술취한 손님과 언쟁을 하다가 기분나쁘다며 길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렸다면 어떤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 가장자리도 아니고 길 가운데 정차한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다만 그 밖의 다른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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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음주상태인 손님을 길 한복판에 두고 가 버렸다면 민사상 약저위반과 별개로 손님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