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끼리의 사진교환은 처벌되나요?
서로미성년자이고 한쪽은 18살 한쪽은17살이라 하고
서로합의하에 서로 음란사진을 교환했을시 처벌되나요?
밑사진에는 미자끼리의 사진교환은 처벌불가라 되어있는데 진짜 그런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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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태도 변화에 따라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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