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진 요구 하면 불법인가요?

Question

16세이하 미성년자 한테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 불법인가요????? 야한 사진이 아니라 그냥 사진 이라고만 말하고 셀카 같은거 라고 해도 불법 인가요? 실제 로 돈을주고 사진은 안받아도 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셀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단순히 "사진"이라고 말을 했더라도 사실관계상 야한 사진을 요구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면 아청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목적이 아닌 일반사진을 받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정도라면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