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가 어제 실시되어 당선자가 확정이 되었으며 이제 낙선자의 선거비용 보전 범위에 관심이 갑니다. 득표율 15% 이상일 경우 공식 선거기간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 보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도 보전 받지 못하는지 아니면 득표수에 따라 일부라도 보전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선거비 보전의 기준은 전액은 15%일 때 , 반액은 10%이상 15%미만일 때입니다.
10%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빈티지한원숭이104입니다.
득표율로 따지더라구요. 10%~15% 사이는 50%보전해줍니다. 10%미만은 보전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