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착이 심한 가족들을 스토커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Question

가족들이 집착이 심합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저의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집착이 심해 집을 나와 숨어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찾겠다고 친구들 집을 들쑤시고 다니는 가족들을 스토커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성립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Answer 2

법적으로 보면, 스토킹은 과도한 집착, 추적, 감시 등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 '강요', '명예훼손'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민사법상 '사생활 침해',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족들이 스토킹 행위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