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형이 낮다고 항소를 하였는데요 항소심에서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바로 법원 가자마자 구치소로 가거나 조현병이 있습니다
치료감호소로 갈 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만 항소를 했다면,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현병의 정도에 따라 치료감호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항소심의 결과를 미리 점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치료 감호 여부도 위의 내용만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