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받고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할수있다는데?

Question

재판에서 징역형이 떨어지면 항소하려고 하는데요 항소하게 되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면 불구속으로 진행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결선고와 동시에 구속(법정구속)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떨어질때 재판부에서 법정구속을 할 것인지 여부도 함께 결정합니다. 만약 재판부에서 법정구속결정을 하면 구속된 상태로, 안하면 불구속상태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심법원이 판결선고를 하면서 법정구속할지 여부도 같이 결정합니다. 그것에 따라 구속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