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담배나 술은 세금을 높게 매겨지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담배나 술에 붙는 세금인 부가가치세가 높게 매겨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것은 10%의 세금인데요~ 왜 담배나 술은 세금을 높게 매겨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등이 부과되며, 술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굥병처리

부담금 등이 부과됩니다.

이는 술과 돰배는 주로 기호식품에 해당되며, 과다하게 흡연 또는 복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 세금을 다른 품목에 비해 과중하게 부과

하는 것이며, 세수 확보 측면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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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더 부과되며, 담배나 술은 건강에 유해하므로 세부담을 증가시켜 담배나 술 값의 부담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술 담배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들어가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애초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