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입마개 착용에 대한 강제성

Question

성별

수컷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입마개 착용에 대한 강제성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사는 곳에 큰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입마개 절대 착용하지 않습니다. 공격성도 있어보이는데 어린아이가 밖에서 활동하다 물릴까봐 걱정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은 외출 시 목줄(가슴줄x)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맹견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이 외에 물 소지가 있는 개의 경우 입마개 착용이 필수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입마개는 맹견들에게 해야하는 장치입니다. 국내에서 정한 맹견에 해당하는 강아지들은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주셔야 하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의 기준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 개들의 잡종 및 그 밖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들입니다.

(단, 3개월령 미만의 맹견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입마개 착용이 의무는 아니며,

외출 시에는 2m 이내의 목줄 (또는 리드줄)을 착용하여 강아지가 돌발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맹견을 제외하고 법적 강제 수단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법률개정이 필요한것이니 거주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법률 개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