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인데 자동차 무면허를 했는데 벌금형이 나오나요 소년부로 갈까요 ㅠ?

Question

저는 만 18세가 되고 나서 이때까지 무면허 2번 걸려서 결격을 푼 다음에 시험을 칠려고 앞 둔 상황에 자동차 무면허를 하여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ㅠ 이거 벌금형 나오나요 아니면 소년부로 가나요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이 3번째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년부 송치보다는 일반 형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