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흉기 범죄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가능한
A가 B 바로 앞에서 칼로 위해를 가하려는
상황에서 A에게 폭행이나 살인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방어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1 손으로 칼을 잡으려는 순간
2 칼로 찌르려고 A가 자신의 몸 뒤쪽으로 칼을 쥔 손을 뒤로 빼는 순간
3 칼을 쥔손을 B를 향해 찌르려고 뻗치는 순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2의 순간 부터는 정당방위가 가능하겠으며, 1의 순간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정당방위라는 것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방위의 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3의 순간이라면 더 강한 정도의 방위행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