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입출금 제한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타 거래소들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입출금이 가능한데,
특정 거래소들은 입출금을 고의로 제한하여 완전히 새로운 코인인냥 시세를 전혀다르게 형성시키는데요.
재단에서 시스템상의 문제도 아니고, 요청사항도 아닌데
거래소 자체에서 장기간 입출금을 막고 거래하는것어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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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입출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거래소 측에서 시세의 조작이나 관련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보관자의 지위에서
고객 들이 거래소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암호화폐 등의 코인에 대한 횡령의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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