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렉카차에 사이렌이 불법인데 왜 단속이 안되나요?
도로에 사고가 나면 렉카차가 사이렌을 키고 달려오잖아요.
근데 이런 렉카의 경우 엄연히 불법인데, 왜 따로 단속을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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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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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견인차가 주황색 이외의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여부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관할 경찰서 등 단속업무를 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