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일반적인 자동차, 그리고 탱크는
적용되는 자동차 관련 법이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의 정의를 하고 있기에 해당 정의에 속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