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 게바라의 이미지 사용이 불법일까요?

Question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굿즈를 주문 제작할 때 체 게바라의 이미지를 쓰는 것이 저작권에 침해 될까요? 아버지 생신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문제가 될까봐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대하여는 저작권 침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문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