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집에서 술먹다가 여자가 선빵을 때렸어요
술 집에서 술 먹다가 사소한 이유로 말로 다투다가 여자가 먼저 남자를 때렸고 그 후 남자도 여자를 똑같이 때렸는데 이건 쌍방인가요 아니면 남자만 처벌 받나요?? 남자만 처벌 받을 일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다툼을 하던중 여자가 먼저 남자를 때리고 이후 남자가 여자를 때린 것이라면 여자와 남자 상호간에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이므로 쌍방폭행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입니다. 폭행의 정도에 따라 일방폭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사례와는 무관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다 폭행을 행사한 것이기에 쌍방폭행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이 대한 폭행을 가란 것으로 남성 여성 여부나 누가 먼저 폭행행위를 하였는지 등과는 관계없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는 대개 서로의 폭행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처벌을 모두 받지 않는 것으로 원만하기 해결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