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와 여자가 싸워서 서로 쌍방고소를 할 때
제목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말싸움을 하다가 서로 싸웠습니다. 이때 여자가 먼저 선빵을 때려서 남자도 이에 대응하여 여자와 함께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다가 남자가 여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에 손이 대였습니다.
그자리에서 여자는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때 서로 주먹다짐을 하다가 남자가 여자의 가슴과 성기에 손이 대이면 폭행과 별개로 성과 관련된 법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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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성의 가슴과 성기에 손을 댄 행위는 폭행과 별개로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폭행과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될 것입니다. 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폭행은 강간, 강제추행을 말하비다. 이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서로에 대해서 죄책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