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 사기꾼들은 어떤 처벌은 받나요?
요즘에 온라인으로 허위매물을 올려 돈을 선입금 받고 먹튀를 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을 어떻게 처벌 될까요? 만약 대포계좌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얼마 전 사기를 당할 뻔 해서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대포계좌라면 특정에 어려움이 있을 뿐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정형은 위와 같으나 선고형은 동종전과, 범죄경위, 피해금액 등이 반영되어 결정되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상에서 사기행위를 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사기범이 대포계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사기죄로 사기의 피해 금액, 피해 정도, 피해자의 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개별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대포 계좌라도 수사를 통해 검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