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에 인터넷에 보면 중고 사이트에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뻔히 보이는데도 사기를 치는데 이런 사기꾼들은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사기를 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범행이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행정적 사법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위법 행위를 밝혀내어 처벌까지 나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의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사기 등을 범행하고 요즘은 관련 통신사 조회, 계좌 조회로 대부분 검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꾼들은 죄의식이 부족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처벌을 크게 두려워 하지 않는듯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기범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하다보니 사기범들은 처벌가능성보다 사기범행으로 인해 취득할 수익에 대해 더 유혹되기 쉬운 환경이고 위와 같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치는 방법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물건을 보내준다고 하고 돈을 받음 다음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또는 또 다른 기망을 당한 제3자에게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물건을 받고 연락을 끊는 등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