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지급 시점에 더 이상 계약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 행위가 배임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받았다면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 없이 중도금만 받는다는 것은 지급순서상 있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해지는 불가하므로 배임죄 성립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