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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23.09.20
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을때라고 나오던데 만약 둘 다 받지않고 계약금만 받거나 중도금만 받은 경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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