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카톡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꾼 같아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어제도 질문을 올렸는데 몇가지 추가하여 재질문합니다.

오픈카톡으로 어떤 여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핸드폰 요금이 밀려 정지가 될 것 같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열흘 정도 후에 월급을 받아 갚는다고 하여 빌려줬는데 당일이 되도 돈을 갚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고 다음 날 갚는다고 하여 다시 기다렸지만 또 갚지 않고 갖가지 핑계를 대며 3일째 미루고 있습니다.

중간에 핸드폰 요금 외에도 월세가 3개월 밀렸다며 추가로 돈을 더 빌리려고 하였을 때 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다른 채무사실을 숨기는 행위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여러가지 오픈 프로필로 비슷한 톡방을 파며 모두 다른 여성의 사진을 도용하여 똑같은 말로 돈을 빌리려 하는 정황을 캡쳐하여 증거로 남겼는데 신분을 도용하였다면 확실하게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돈은 60만원 소액이라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아 고소하면 받을 금액보다 선임 비용이 더 들 것 같다는 건 알고 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점점 화가 나서 정의구현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월세가 3개월이 밀렸다고 말을 하며 추가 대여를 요청했다고 하여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그러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될만한 사정은 될 것으로 봉비니다.

다만, 여러 사람에게 같은 행위로 돈을 빌리는 행위를 반복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월세가 3개월 밀렸다면 이미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밀렸을 것으로 보이고,

사진을 도용하여 빌리려하는 것 역시 사기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위 증거자료와 이체내역 등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