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이나 회생신청하면 장점이 무엇인가요??
돈을 다 갚지 않아도 되는 이런.제도가 잇는데
너무 힘이 들면 신청하고싶은데 장단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부탁드리겟습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법률 상 후견인, 친족 구성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공무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간단히 말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계좌 개설 등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제한되며, 법적인 활동도 제한받게 되어,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의 중재로 채무가 크게 탕감된다는 것입니다.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변제하면 되기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총 채무의 90%까지도 채무가 탕감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로, 장점은 개인회생은 소득 범위내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고, 개인파산은 재산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변책받는 것에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면책받기 전까지는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를 탕감받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그로 인하여 신용등급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여 신용거래가 제약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