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 하는 사람(성인)이 음란물에 나오는 사람은 본인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그 영상의 출처는 다른 사람이 sns에 올렸던 음란물을 저장해 판매를 한 음란물은 산 경우에 구매자는 속은 입장인데도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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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해당 음란물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구매한 경우인바,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